윤장현 시장의 분발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행정이 표류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랄 수 있다. 시의 거의 모든 주요사업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윤장현 시장이 지니고 있는 아마츄어 행정가로서의 한계 때문이다. 두 번째 걸림돌은 윤 시장 주변의 ‘사람장벽’이다. 세번째 이유는 시 행정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어서이다. 시 간부들의 눈치보기와 보신주의도 또다른 원인이다.
윤 시장이 과거, 각종 기관에서 실시한 전국광역자치단체장 업무수행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그의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많았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취임직후 주요사업·정책들에 대한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보다는 측근들의 의견에 의존해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고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했다.
윤 시장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 소신을 ‘최선의 가치’로 과대 포장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 탓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윤 시장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했다. 측근들의 ‘이론’과 ‘이상’(理想)’을 받아들여 사업포기와 사업재개를 반복했다. 문제는 윤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부 교수와 주변사람들의 ‘수렴청정’식(垂簾聽政) 시정개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광주시정은 겉으로는 전문 관료가 이끌고 있는 듯싶지만 사실상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운동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 예산 상당액이 시민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흘러들어가고 있다. 인사의 편향성도 문제다. 윤 시장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에 있어 측근·보은 인사를 계속 실시했다. 심지어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새로 직책을 만들어 노동운동가를 시 간부로 들여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 개선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광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관은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나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및 개관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 행정역량은 거의 밑바닥이다. 전임 시장 때 발휘됐던 중앙부처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상실된 상태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의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상태다. 정치력도 인맥관계도 없는 이 상황에서 중앙부처와의 관계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탓에 지금 광주시정은 동력을 잃은 채 아마츄어 시정에서 헤매고 있다. 관료의 판단보다 일부 시민단체의 판단이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 푸른길 우회 검토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 간부들의 눈치 보기와 적당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정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윤 시장이 빨리 아마츄어 티를 벗어야 한다. 대화의 폭도 늘려야 한다. 쓴말을 하는 시민들과의 접촉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공직사회도 다잡어야 한다. 광주발전을 후퇴시킨 시장이라는 평판을 받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