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중재신청 요건 갖추지 못한 탓”
"금호타이어 중재 개시 않기로"
전남지노위 “중재신청 요건 갖추지 못한 탓”
<속보>금호타이어 사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신청한 중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금호타이어 노사와 지노위에 따르면 지노위는 이날 사흘째 중재위원 회의를 소집,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금호타이어 노동쟁의 중개 개시 않기로’결정했다.
지노위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노사 일방이 중재신청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노사 쌍방간 협의에 의한 중재 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 중인 단계에서 중재를 개시하는 것은 중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지노위 중재는 없던 일이 됐고, 중재가 개시될 경우 예상됐던 15일 간 파업중지와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는 지노위의 이날 결정으로 노사 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김영중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법적 요건을 갖춰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노사분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나흘간 부분 파업에 이어 17일부터 이날까지 18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전면 파업'은 8시간 전면 파업으로는 사상 최장 기록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금 일시 지급, 임금 인상 폭 등을 둘러싸고 16차 본교섭을 진행 중이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