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법안제정촉구와 국회의 자기반성력

<심연수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심연수 교수
2015년 5월 6일자 각 언론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상당수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런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는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발언을 보도했다. 대통령은 또한 “그런데도 경제 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당시 늦장 국회는 관련된 법안들 중에서 관광진흥법을 5월 18일 일부 개정을 통해 8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는 경찰학과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만명이 있다. 경제성장과 발전기간 동안 선진국 수준에 절대적으로 못 미쳤던 경찰공무원 숫자였지만 최근 들어서서 수천명씩 채용되고 있는 상황에, 현 정권 임기까지는 경찰공무원채용의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예산상 자연감소 인원만 채용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 조사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는 너무 적합한 직업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법안 추진과정에서 민간조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업을 합법화해도 활동시 불법 가능성’ 문제와 ‘탐정이 활동하는 국가에서도 권한 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찰 쪽에서도 ‘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주장이 있는 반면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도용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협회는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활동이 불법인 곳은 한국 뿐’이라고 하면서 ‘해외탐정회사가 진출하기 전에 합법화 통해 경쟁력 키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법안제정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 또한 실종자협회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민간조사원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고 경찰관련 학과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기에 비해서 얼마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국충정을 갖고 일하는지 의심스럽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특히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경제가 정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전략 하에서 정치가 통제되었다. 민주화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노동 문제를 포함한 경제문제가 정치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회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없진 않았으나 ‘민간조사원’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노력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 본래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봉급을 포함한 특권을 줄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명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일년 전에 선거구획정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선거구 숫자도 못 고친 국회와 정치권이다.

정치개혁특위가 없었던 국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개혁’ ‘혁신’이란 용어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이 가는 정치세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과정에서 그나마 시민단체와 언론이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자극을 주었지만 민주화의 공고화 과정에서는 이나마도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외적 자극에 대한 정치권의 자기 반성력은 글로벌 사회 및 국가사회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되는데 현재의 여야 정치행태를 볼 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사회(a good society)란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적 행동과 지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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