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술마시고 성폭행까지:…고개떨군 전남경찰
국감서 ‘기강해이’ 질타…백승호 전남청장 고개숙여 사과
“교통범칙금 증가속 경찰차 법규위반율 전국 최고” 지적도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비위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최근 발생한 ‘순천경찰 간부 성폭행 의혹 사건’ 등 공직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감사 2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2015 국정감사를 열고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감사반장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성폭행 사건의 원인 중 하나는 기강해이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어기고 사사로이 사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유사 사례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전남 경찰관 223명이 징계처분됐다”며 “최근 성범죄 경찰관 사건 등 성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에 대해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형별로는 규율위반(81명)과 근무태만(80명)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도 18명이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전남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전남경찰 차량의 무인단속 적발 건수는 2010년 201건에서 2014년 274건으로 4년 사이 3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경찰차량의 등록대수 대비 위반율은 19.1% 인데 전남경찰의 경우 30.3%로, 광주경찰청(32.5%) 다음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비율이 전국 최고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한 교통 범칙금 부과가 크게 늘어난 점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012년에는 전국의 무인카메라 적발 상위 20곳 중 전남 소재지가 한 곳도 없었으나 2013년 3곳, 2014년 2곳이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전남도내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7만여건, 2012년 8만여건, 2014년 15만건 등 일반 도로나 교차로 등 특정장소에 단속 횟수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경찰의 경범죄 및 교통범칙금 부과 규모가 2012년 630억원에서 2014년 1천385억으로 2.2배 늘었다”며 “전남의 경우에도 2012년 18억8천만원 수준이던 교통범칙금 부과 규모가 2년 만인 2014년에는 33억2천3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백 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경찰관이 사건과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에 피해 여성과 함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