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후보 순위없이 추천
교육부 “총장공백 사태 장기화 방지”
앞으로 국립대는 총장 후보 2명을 순위 없이 교육부에 추천한다. 1순위 후보자의 임용 제청이 거부될 때 재추천 과정이 길어져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한다.
현재 간선제 방식에서 국립대는 총장 임용추천위 심사를 통과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교육부는 이 중 1순위자가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관행적으로 1, 2순위자 모두 제청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립대에서는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북대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이 추천한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재추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들 대학은 총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 순천대에서 보듯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임명될 경우 1순위 후보가 반발하는 등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대는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1,2 순위를 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 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으며 순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