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리 부실로 120명 교사 직장 잃을판”
문상필 의원, 광주교육청에 단계적 교원감축 촉구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과원 교사 책임을 해당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은 25일 광주시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명예퇴직 신청교원 중 예산 부족을 이유로 빠진 25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25억원을 증액 편성하라”고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교원 관리 지도·감독을 허술히 해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와 비교해 과다임용됐다는 지적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받았다. 이에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내년 교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교원 12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문 의원은 “하지만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신규교사 채용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 정원 초과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사립학교와 일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정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120명의 기간제 교사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시교육청은 우선 당장의 미봉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립학교 정원 과다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 장려 등을 통해 2~3년이면 정원 자연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올해 사립학교 명예퇴직 희망자 173명 중 예산 문제로 퇴직하지 못한 25명만 수용해도 과원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 수당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