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개정안 20대 국회로, 새누리당 찬성 더민주당 반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진, 정부 부처간 이견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핵심 요소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정치권 갈등으로 확산,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3만원에서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단통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하위규정인 고시를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단통법 4조1항은 '지원금 상한' 범위를 방통위가 고시에서 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지원금 공시와 함께 단통법의 핵심적인 축을 이룬다.
구체적 지원금 상한 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세칙의 하나인 고시를 통해 지정한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은 2014년 10월 기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되어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인 방안은 이를 1년여 가량 앞당겨 폐지하자는 것. 현재 방통위 고시를 통해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바꿔, 사실상 그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단통법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 주무 부처 판단과 상관없이 상한제 폐지가 추진되면서 정부 부처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간 갈등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통법 폐지나 다름없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이를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 지도부 공개회의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기기 시장은 다시 정글로 바뀐다"며 "국민들은 자기가 왜 그런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허울좋은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규제 완화 등 차원에서 단통법 개정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회부의장으로 선임된 심재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단통법 개정안 발의, 이를 다시 추진할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상 지원제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지원금 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을 과거처럼 이동통신업체와 제조업체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보다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갈등이 국회 등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한창인 상황에서 여야 중진들이 이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