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순광업소 폐광 정책에 대한 우려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
전남 화순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탄광’이라는 이미지다.
5개 면에 17개의 탄광이 성업할 정도로 화순은 광산지역으로 이름을 떨쳤다. 광산 종사자도 5천여명으로 월급날만 되면 화순이 들썩일 정도로 탄광이 화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화순광업소는 한 때 2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등 화순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5개 권역 27개 연탄공장에 무연탄을 공급하는 서남권 유일의 탄광으로서 석탄 매장량은 2015년 기준 1천830만톤으로 적어도 20년 이상은 채굴이 가능하다. 이렇듯 석탄산업은 화순 경제발전의 버팀목이요, 에너지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16개 탄광이 폐광되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면서 지역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졌다. 더욱이 2017년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19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1년 삼척 도계광업소를 순차적으로 폐광하는 내용의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안’이 알려지면서 화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당장 520여명의 광산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화순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광산 종사자들로서는 생존권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폐광으로 이들과 가족이 화순을 떠날 경우 1개면 이상의 인구가 유출돼 화순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폐광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폐광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화순군의회를 중심으로 ‘화순탄광 폐광 저지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펼쳐 1만1천여명의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해 전달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폐광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만성 적자라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폐광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광산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무책임한 정책이지 않을 수 없다. 대안 없는 폐광정책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지역상권이 위축되면서 화순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대안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폐광 정책에 결사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