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가 만난 사람-장병완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 정책 국제적 흐름 맞게 개편…미래 에너지 산업 대응”
산자위는 20대 국회 축소판·협치 통해 모범적 위원회로 운영
조선산업 구조조정 신속·과감 추진…실업자 대책 마련 고민
광주·전남 지역, 첨단 신기술 중심 新산업 위주 육성 노력도
제 20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나주 출생인 그는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거쳐 1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장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33년간 예산 관련 업무를 맡았다. 2004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2005년 기획예산처 차관, 2006년 기획예산처 장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장 위원장은 2008년 공직생활을 마무한 뒤 호남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2010년 재보선을 통해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18대 국회에 광주 남구에 원내입성한 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남도일보는 행정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 위원장을 만나 산업통상자원분야의 현안과 해결책, 향후 산자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대 전반기 국회 산자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소감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자위원장에 선출된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조선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자원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중책을 맡게 돼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경제 진흥과 미래일자리 마련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산자위는 교문위와 더불어 ‘노른자위’ 상임위로 알고 있다. 향후 운영 방향은.
▶그간 우리 산업자원분야는 기존의 주력산업의 성과에만 기댈 뿐 국제적 변화에 따른 혁신이 부족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에너지 수급 계획’의 실패로 전력난을 초래하거나 과다한 원전, 화력발전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산업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 산업 정책을 기존 산업에 ICT 등 신기술과 융합한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혁신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우리 경제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는 어느 한 정당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위원 수 30명의 대규모 위원회로 교섭단체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 위원도 두 분이 있다. 20대 국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안건 하나 특정 정당의 독주로 결정할 수 없고 상호 토론과 설득을 통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산자위를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해 가겠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긍정적이지만 않다. 산업통상자원분야의 현안 가운데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꼽자면.
▶국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최근 조선 산업 구조조정일 것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밖에도 ▲화력발전 감축 ▲중소기업 육성 문제 ▲유통산업 구조개선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기업과 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인만큼 지지부진하거나 외풍에 휘둘릴 경우 여타 산업부분으로 부실의 확산 등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재정을 먼저 투입하고 이후 공적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부담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로 정책실패, 부실경영주, 국책은행과 채권단 및 회계법인의 책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금융지원만을 통한 단편적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종합 사령탑을 구성해 산업 전반의 근본적 부실을 해소해야 한다.
실업자 대책 역시 중요하다. 향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와 산자위가 고민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구조조정이라면 야당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역시 산자위원장으로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
-산자위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단 조성, 에너지밸리조성 특별법 제정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과 맞닿아 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우리 광주·전남 지역은 과거 중·소규모 제조업, 농업 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끌고 있고 19대에 이어 20대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에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산업’을, 전남이 ‘화학소재 등 에너지산업’과 ‘드론산업’을 제기하는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육성해 지역 대표 산업으로 키워가야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과 지원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의 종합적 판단도 필요하다.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내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충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광주의 경제와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100만대를 생산한다는 단순한 양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완성차로서 100만대가 아닌 100만대에 상응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한 부품 산업 육성’이 핵심이 되야 한다. 때문에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자동차 100만대를 조립하고 완성하려면 부품은 수도권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나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다 바람직한 것은 완성차보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이다. 또 현재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아닌 전기·수소 등 미래형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병행돼야 한다. 최근 국제 기후협약과 국내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세계적으로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은 ‘님을 위한 행진곡’5·18기념곡 제정 등 과제가 산적하다. 국민의당이 텃밭인 지역에서 당 차원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이번 총선은 호남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냈음에도 승리하지 못한 야당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국민의당에 또 다른 희망을 바라는 새로운 정치적 선택이다. 심판은 결과에 대한 것이지만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희망에 기반하고 있는 바 차후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 압승에 도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전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국회 개원과 함께 5·18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으로 단순한 희망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호남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열망에 화답할 국민의당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호남의 정권교체 열망은 단순히 호남만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에 보여주신 호남의 압도적 지지는 바로 정권교체를 하라는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야당이 매번 정권교체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이념과 계파에 매몰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이고 생활정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바로 이러한 편협성을 탈피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바라는 합리적 중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모습이고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장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치란.
▶노후한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책을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광주·전남 지역을 첨단 신기술 중심의 신산업 위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
먼저 조선·해운·철강 등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기존 산업에 ICT를 접목한 고도화와 함께 융복합 신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력과 IT를 접목한 ‘광,·전자 융복합 사업’, 전력송출 고도화를 위한 ‘HVDC’ 사업, 미세먼지 해소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등 국제 경쟁력 있는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와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과다하게 부풀려진 에너지 수급계획을 전면 수정해 우리 경제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에너지 수급을 원자력과 화력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생, 재생 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정책적 변화도 이끌겠다.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최근 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저장장치’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시민들의 지지로 3선 의원이 된 만큼 이에 걸맞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먼저 30여년 경제부처 공직과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이미 여야를 초월한 ‘경제재정 포럼’을 만들었다. 국회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경제정책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우리 호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 정권교체다.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이유 역시 꼭 정권교체를 이뤄내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과 대안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고 이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