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 위한 행정구역 개편 이뤄져야

광주 국회의원들이 광주지역 구(區)간 경계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구간 경계조정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에 해결하기가 힘든 행정과제이다. 그러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초반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 해결을 시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의미가 깊다. 편법으로 꿰맞추던 선거구 문제를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그동안 광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 때만 되면 행정구역이 찢겨지거나 합쳐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동구가 남구 6개 동과 합쳐져 동남을 선거구가 등장했다. 인구가 많은 북구 을 일부 동은 북구 갑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편의대로 행정 동을 선거구로 가감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생활·경제권과 역사·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주민편의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간 경계조정은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행히 광주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곳이기에 큰 마찰이 없었다. 그렇지만 정당별 지지도가 동(洞)에 따라 차이가 크거나 달라진다면 정치적 야합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주의 구별 인구는 동구가 9만9천883명, 서구 30만6천717명, 남구 22만2천741명, 북구 45만749명, 광산구 41만557명이다. 동구는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인구 10만이 무너져 내린 탓에 행정조직과 재정 축소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구와 광산구는 행정력이 보강될 필요가 크다.

광주지역의 구간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차원의 구간경계조정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가고 있지만 기초의회 의원 출마자들의 입장에서는 구간경계조정은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더욱 복잡하고 예민하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발휘와 조정과정의 투명성 보장 등이 절실하다.

광주지역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체 의석을 석권한 상태다.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정치야합 성격이 짙은 선거구 조정은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광주의 경제력과 인구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균형감 있는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된다. 정치인들이 사심을 버리고 광주발전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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