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불법인사 묵인…몸사리기 백태
전남도 ‘불문처분’…솜방망이 논란
전남 해남군의 전·현직 부군수들이 군수와 공무원들의 불법인사를 묵인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내팽개친 ‘민낯’이 드러났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해남군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전·현직 부군수 4명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이자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확인자인 이들 부군수는 박철환 군수 재직 당시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군수가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또한 이들 부군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작성된 개최 보고 공문에 결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일부 부군수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도장을 인사실무자에게 맡겨 실무자가 임의로 평정·확인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승진·전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 자료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남군은 박철환 군수가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된 사실을 밝혀냈고, 현재 박 군수는 인사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9월 이모, 정모, 배모 전 부군수와 양재승 현 부군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2015년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선자치제도 현실상)부군수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문에 부쳤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전남도의 불문처분은 해남군수 권한대행을 하는 양재승 부군수가 최근 전남도의 부군수 교체 요구를 거부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도 한 공무원은 “해남군의 인사비리는 부군수가 권한을 내팽개친 것과 무관치 않다”며 “전남도가 부군수들에 대해 징계를 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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