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 부풀리기’
60세 이상 38% 공무직 전환 불가·비정규직 ‘도돌이표’
법적 검토 미비·갈등 끝에 전환자 수 축소…형평성 논란
새로운 광주형 노동정책이라는 호평 속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실적이 상당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부터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827명 중 749명(91%)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나 이 중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고용 대상자는 채용시점 2년 뒤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는 이들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 조례에 의거해 공무직은 연령 제한이 있어 60세 이상은 정규직화가 될 수 없다.
시가 추진한 749명의 직접고용 전환자 연령별 현황은 ▲20~29세 35명(4.7%) ▲30~39세 171명(22.8%) ▲40~49세 195명(26%) ▲50~59세 201명(26.8%) ▲60세 이상 147명(19.6%)이다. 특히 58~59세의 비중 역시 50명(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화 되는 시점인 2년 뒤 60세 이상 근로자는 197명(38%)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 인원마저 광주시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시는 이 인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기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촉탁직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에 의해 고용이 유지되는 형태로 비정규직이다.
민선 6기 역점사업에 대한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환 숫자를 줄이는 등 곡절도 겪었다. 시는 지난해 초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899명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으나 뒤늦게 827명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는 일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광주도시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89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으나 1년 6개월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결국 시 대행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8명만 직접고용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올해 말 진행될 테크노파크의 직접고용 전환은 법적 검토 없이 목표치를 세웠다. 시는 당초 26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지원인력 정원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부 규정에 따라 5명으로 축소·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직접 고용 문턱마저 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전환이 불가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촉탁계약직을 통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부풀린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공공운수노조, 노무사 등과 함께 구체적 처우개선 가이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광주형 노동정책 수립이 최초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걸림돌도 많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전국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