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일부 분야는 아예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자치단체의 이같은 예산배정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체장의 의도라는 의혹도 만만치 않아 결국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아 자칫 확보된 국비반납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는 올해와 내년에 총 사업비 832억4천200만원을 들여 동구 학1동 조대병원 남측 등 29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6개지구는 지구지정을 확정했으며 나머지는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사업비 297억4천800만원 중 국비 148억7천400만원은 확보했지만 시비 10%인 29억7천500만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60%, 시비 20%(지방비 40% 중 지방채 20% 발행은 인정)를 들여 도심속 달동네 소방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신안1지구 및 임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각각 25억원과 15억9천여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구비 의무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 이 부담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구는 내년에 기초생활보상자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비 12억원이 줄었고 공공근로사업도 8억원을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6억원이 편성됐던 경로당 시설보수 등 자체신규사업을 올해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서구는 올해 3억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양3동 등 3개동에 대한 주거환경사업과 농성동 등 2개동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구비 부담금 11억원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못해 사업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사업의 경우도 매년 열리는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여성주간행사도 내년에는 모두 백지화하는 등 대폭 축소됐고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도 올해보다 20%삭감된 530만원을 책정했다.
동구도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예산을 지난해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만 반영했다.
이와관련 최모씨(58·남구 월산4동)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보통 사람의 배가 된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예산을 증액은 못하더라도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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