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자발찌 착용자 170명

살인·아동 유괴범도 포함 시행초보다 늘어나

재범률은 5년간 14%에서 1%대로 큰 폭 감소

보호관찰소 “일거수일투족 관찰 재범률 하락”

감독인력·보호장비 부족…“교정·교화 우선돼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19세 미만 성폭행과 상습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발찌)을 받고 있는 범죄자는 17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곳 보호관찰소별 전자발찌 대상자 현황을 보면 광주가 96명, 순천 33명, 목포 24명, 해남 17명 등 총 170명이다.

이중 성폭력 범죄자로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143명, 살인 23명, 강도 4명 등이다.

광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전자감독 시행 이후 대상자가 6년 만에 5배로 급증했다.

연도별 부착자를 보면 2010년 29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97명, 2015년 113명으로 늘었고 올해 10월 기준 132명에 이른다.

이중 병원 치료, 교도소 수감자를 제외하고 실제 광주보호관찰소가 감독하고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96명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성범죄자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살인범이나 아동 유괴범 등도 대상에 포함돼 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2008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도 큰 폭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전 5년간 재범률은 14.1%였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올해에는 1.34%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감독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에는 현재 1명의 보호관찰관과 6명의 보호직 직원이 96명을 전자감독 집행을 하고 있다. 낮에는 7명이 돌아가면서 감독해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지만 야간에는 2명뿐이어서 1명당 48명을 감독해야 한다. 전자 감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감독관 1명당 10명 내외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에는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전력자가 있지만 현장 감독을 나갈 경우 관찰관은 전자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변변한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강호성 광주보호관찰소장은 “전자 감독 대상자는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야간의 경우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현재보다 3배 정도 인력이 충원돼야 하고, 관찰 직원에 대한 보호 장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어 “전자 발찌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발찌 부착으로 인해 원만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 대상자의 삶이 극빈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면서 “강력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교정과 교화를 통한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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