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보육은 국가 책임”…예산안 미책정 논란 예고

유치원만 예산 편성 해묵은 갈등 되풀이 전망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일선 교육당국 간 해묵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내년도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의 피해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광주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에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750억1천395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8억2천420만원은 국가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책정하지 않았다.

전남교육청 역시 내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497억5천716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1억292만원은 넣지 않았다.

이처럼 광주·전남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올해처럼 의회나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598억원을 책정했으나 시의회는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에 어린이집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월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유치원 예산 3개월분 176억원과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 1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나 땜질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겨우 지원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 역시 올해 유치원 예산만 482억원을 책정했으나 광주시의회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월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유치원 5개월 어린이집 5개월 등 6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5월과 10월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급한 불을 껐다.

두 교육청 모두 국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떼어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법안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하는 편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했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국가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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