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하고 조심해야할 탄핵이후 국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국회에서 실시된다. 탄핵 찬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의원들의 수는 172명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따라 탄핵 쪽으로 상당히 기운 상태다.

대통령탄핵이 부결될 경우 국회는 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부결되면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탄핵부결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는 결국 정치권을 집어삼켜 나라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국회, 양대 권력기관이 식물 화 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정치권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당별로 대선후보를 뽑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헌재판결 후 2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하는 선거 일정이기 때문에 각 당 대선후보자들은 단기간 선거운동에 효과가 큰 흑색비방 선거 전략에 의존할 우려가 높다.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나라는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모두들 중심을 잡고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악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선실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촛불민심을 존중하는 정치권의 겸손함이 요청된다.

대통령 탄핵 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극우 보수 세력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해 세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극우보수 세력들은 새누리당이 정치적 대의명분을 잃어버린 상태이기에 대선을 정당·이념대결로 끌고 가지 않고 가장 손쉽게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지역대결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탄핵국면을 정치와 사회를 혁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꿔야한다. 어떤 이들은 국내재벌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정치라 생각하고 있다. 최순실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인들보다 못난 일부 정치인들이 호통을 치면서 꾸짖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었다. 상대에게만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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