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첫 등장한 권한대행…황교안 대행은 헌정 9번째

정국 극도로 불안 1960년에만 권한대행 4차례

혁명·쿠데타 이후 어김없이…한국정치사 질곡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에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정사상 9번째 권한대행이 된다.

특히 정국이 극도로 불안정했던 1960년에는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왔다.

무엇보다 4·19혁명이나, 5·16쿠데타, 12·12쿠데타 등 격변기에는 어김 없이 권한대행이 출연해 한국 정치사의 질곡을 그대로 보여줬다.

첫 번째 권한대행은 허정 당시 외무부 장관이다. 허 전 장관은 지난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두 번째 권한대행은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다. 곽 전 의장은 허 전 장관이 정식 국무총리에 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시적으로 사임하자 1960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주일 간 권한대행직 맡았다.

그러나 곽 전 대행이 사퇴하면서 허정 당시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권한대행이다. 허 전 총리는 이후 1960년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1960년 8월 8일 백낙준 참의원이 참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시 헌법에 따라 백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백 의장은 윤보선 민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8월 12일까지 5일 동안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 권한대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자 1962년 3월 23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여섯 번째 권한대행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게 된다.

일곱 번째 권한대행은 박충훈 전 국무총리 서리다. 박 서리는 당시 최 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1980년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여덟 번째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04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다. 고 전 총리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실은 고 전 총리의 사례를 교본으로 삼아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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