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광주, 윤장현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다
무너지는 광주, 윤장현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다
<최혁 남도일보 주필>
#1. 포석부터 잘못된 윤장현 시장의 바둑
바둑으로 치자면, 윤장현시장이 광주를 무대로 해 두고 있는 한판 바둑은 불계패 직전의 형세다. 포석부터가 잘못됐다. 행정에 문외한이었던 만큼 정석을 중시해야 했다. 정석은 크게는 법, 작게는 광주시정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정석을 믿지 않았다. 대신 훈수꾼들의 귓속말에 따라 변칙으로 돌을 놓았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측근들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그 원인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세(大勢) 점을 두지 못했다. 대세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데서 나오는데, 그는 편견과 감정으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의 연속성은, 조직과 업무를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주요한 대세점이다. 그러나 그는 포석초반에 ‘도시철도 2호선 포기’라는 악수(惡手)를 두었다. 우여곡절 수습은 했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형세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또 ‘내 돌을 살려놓은 뒤 상대방 돌을 잡으러 가야한다’(我生然後殺他)라는 평범한 기훈(棋訓)을 무시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은 채 부하공무원들만 ‘잡으려’ 들었다. 결과는? 아는 대로다. ‘자기 돌’격이랄 수 있는 김모 두 형제는 구속된 상태다. 그래서 그는 감독자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렸다. 광주시 청사 분위기가 말랑말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2. 닮은꼴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김모씨의 시정농단
윤 시장은 최근 들어 촛불민심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촛불민심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듯싶다. 금남로의 촛불은 자칫 몇 개월 전, 광주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치평동에서 켜질 수도 있었다.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과 윤장현시장의 측근 김모씨의 전횡은 매우 닮은꼴이었다. 권력자의 측근임을 빙자해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을 주무르며 돈을 챙겼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규모와 액수의 차이일 뿐이다.
윤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SNS 망에 이런 글을 올렸다.
“비상시국입니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황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공무원노조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비상시국이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상황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특단의 행동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공직자를 색출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물어 처벌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시민주권혁명의 당당한 역사를 이룩해가고 있습니다”
윤 시장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가치판단 기준은 법과 규정이다. 자의적 해석에 의한 법 무시는 사회를 대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노점상들이 “생계권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법을 무시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이를 단속할 수 없다. 시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또 그가 그럴 말을 할 처지도 아니다. 시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광주시 청사 주변에 촛불이 넘실댈 가능성이 높았었다. 측근관리를 소홀히 해 광주시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윤시장이, 실은 주민소환대상이었다.
#3. 광주를 급진 세력에 통째로 넘기고 있는 윤장현 시장
취임 초 윤 시장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세력은 측근세력과 시민단체 세력이었다. 측근세력은 김모씨가 사라진 지금에도 물밑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예전에는 김모씨가 캠프출신 인사들의 요구와 주문을 소화해내는 단일통로였지만 지금은 은밀히 개별 접촉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광주시정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비선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감지된다. 광주시장 신년사가 해당부서에서 작성되지 않고 측근 K씨가 작성한 탓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채워진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시민단체와 윤 시장은 초기에는 밀월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윤 시장에게 등을 돌린 상태다. 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 세력이 민주노총 산하 기업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다. 윤 시장은 주요 공약인 ‘광주 형 일자리 창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아차 노조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임 노조간부를 시 간부로 영입하기도 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중재자적 입장을 보여야할 시가 ‘광주 형 일자리 창출’에 코가 꿰어 노조편향적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자충수이면서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윤 시장은 서구청이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 공무원들과 성과금배분문제와 대통령퇴진요구 현수막 게시를 놓고 갈등을 빚을 때도 공무원들에게 자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여져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게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윤 시장은 전공노에 법과 원칙을 들이대지 않아 전공노를 제어불가의 세력으로 키우고 있다. 비선과 방임으로 무너진 곳은 청와대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무너지고 있다. 당연히 윤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