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출간한 대담집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를 동반한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하며 ‘군복무 10개월’을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군복무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군 입대예정인 청년들과 부모, 연인 입장에서는 군복무 단축이야말로 참으로 반갑고 매력적인 공약이다. 그래서 지난 18대 대선 때도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 ‘군 복무기간 18개월까지 단축’ 공약을 내놓았다. 대선용 성격이 짙은 공약이었다.
그렇지만 군 복무단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군 병력 증감 추이와 전력운용 유지, 북한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병력 수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안하고 추진해야할 국가의 주요 정책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8만 명에 달하는 북한병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병력 수는 62만5천여 명에 불과하다.
60만 군대는 절대 병력 수에 있어서는 많지만 호전적인 북한군을 상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다. 거기다 세계 제2,3위의 군사강국 중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보전략을 세워야 하는 현실은 무작정 군 병력을 줄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부 대선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감축’이나 다름없는 ‘무작정 복무기간’을 외치는 것은 현명치 않다.
군 복무가 단기화 되면 전투능력을 갖춘 정예군 유지가 어렵고 전투 장비를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해지는 단점이 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군 병력 충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국가안보가 최우선 국가과제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정예병력 양성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모병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앞으로 5년 후면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그 때 쯤이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안보와 경제, 인재양성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진지한 자세로 관련대책을 숙의하기보다는 인기를 끌기위해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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