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바퀴조달 구매, 분리-통합 혼합 발주”
시의회 “조달 입찰 결정 과정 무책임 행정”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의 발주방식 등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차량형식 결정을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산건위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와 검토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달청을 통해 차량형식을 결정하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달 입찰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산건위는 광주시의 열차운영시스템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가 차량과 검수를 하나로, 신호·전기·통신·물품 분야를 묶어 별도로 발주하고 공사분야도 따로 발주하려고 하는데 이는 하자나 유지보수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다”며 통합발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왜곡했다”는 표현까지 썼다.
바퀴 구입비의 경우 운송 수요를 감안할 때 고무가 72량(1량당 57명)에 1천80억, 철제가 46량(1량당 86명)에 828억원임에도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1량당 구입비(고무 15억, 철제 18억)로만 비교해 마치 고무가 경제적인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 평균 운영비도 시는 고무 9억2천만원, 철제 11억7천만원으로 이 역시 고무가 경제적이라고 분석했으나 실제로는 고무가 10억3천만원, 철제가 9억5천만원으로 철제가 실속 있다고 판단했다.
소음과 진동, 승차감도 “고무가 우수하다”는 시 용역보고 판단과 달리 “고무나 철제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택 산건위원장은 “공사 시기를 늦춰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한다”며 “혈세 수 십억원짜리 용역은 무시하고 뒤늦게 조달로 방향을 틀고 특정 사양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을 버리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운행시스템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즉각 반박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조달 구매는 평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원가계산 검토를 통한 적정가 산정으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할 뿐 아니라 특혜 시비의 원칙적 차단이 가능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투명성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과 김포에서 구매선례가 있는 데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에서 기술성, 가격 등이 포함된 평가항목을 조달청에 제시할 수 있어 시로선 손해볼 게 없다는 설명이다. 조달청 전문위원 평가를 거쳐 최고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돼 행정적 오해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운행시스템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 따라 공사는 분리, 물품은 인터페이스 확보 등과 연계, 차량 형식 결정 등의 결과에 따라 부분 통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은 안전성, 경제성, 투명한 절차 이행, 노선 원안 유지, 임기 내 착공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차량 조달구매와 ‘통합+ 분리 혼합형 발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나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조달 입찰을 의뢰해 다음달까지 도시철도 2호선 차량형식을 결정해 3월 실시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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