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무너진 사법정의’ 지역민들 허탈감 호소

“재벌에만 관대…정경유착 고리 끊기 또 실패”

“총수 구속돼 무너질 기업이면 이미 망할 기업”

특검수사 보완 기대 의견도…온라인선 찬반 논쟁

“이번에도 정경유착의 고리 끊기에 실패했다. 사법정의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이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허탈감을 호소했다.

이날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가진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지역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새벽까지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기다렸다는 회사원 김지현(33·여)씨는 “이번 만큼은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렬줄 것으로 기대하며, 구속소식을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영장기각 결정을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번에도 사법부는 재벌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차량정비업에 종사중인 임성규(30)씨도 “사법부가 재벌에게만 관대한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래도 막상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니, 또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오히려 활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인중개사 정재승(54)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에서 수사를 더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재단모금에 관련된 다른 재벌 총수들도 줄줄이 잡혀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국가경제에 치명타’, ‘재계 1위 삼성이 휘청하면 나라 경제에 악영향’ 등 대기업 총수가 수사선상에 오르면 재벌을 두둔하는 이같은 논리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 김동헌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무처장은 “삼성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 오너가 구속됐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면 이미 삼성은 망할 기업이고, 망할 국가였던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탄핵되도 나라는 잘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미 시스템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어이없는 논리”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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