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공정세상 만들기·광주정신 구현 위해 삶 전체 바쳤다”

변방사또서 野 대선 주자 2위로…“국민 기대가 쌓인 기적의 결과”

“3지대론 세력 재편으로 여야 묶이면 안돼” 야권 연립정권 제안

‘국정 연속성 담보’ 4년 중임제 주장·결선투표제 도입 강조

<광주전남언론포럼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토론회>
 

사단법인 광주전남언론포럼(이사장 박준호 동신대교수)과 광주 전남지역 13개 언론사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주자 초청 제5차 릴레이 토론회가 19일 개최됐다. 이날 조기 대선과 호남 정치를 주제로 광주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토론회의 다섯번째 주자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종주 무등일보 편집국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오치남 남도일보 편집국장, 기현호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김우관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 여균수 광남일보 논설주간이 참석해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 ▲헌재의 대통령 탄핵 전망 및 개헌 ▲조기대선과 제3지대론 및 민주당의 역할▲대선과 호남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 시장과 패널들간 일문일답.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
 

-여균수=지난해 우리국민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위대한 촛불민심을 보여줬다. 노동자·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촛불민심을 정의한다면.

▶이재명=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한민국은 재벌들이 지배하는 재벌공화국임을 입증한 것이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적 역할인데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걸 증명했다고 본다.

촛불을 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는 민주공화국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소수 강자들이 지배하는 부정한 나라로부터 70년 적폐와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살리자는 열망이다. 살아 있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이 꿈을 위해 국민들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 생각한다.
 

-기현호=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농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격유착과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정경유착 척결은 및 재벌개혁 방안을 말해달라.

▶이재명=정경유착 척결, 재벌개혁 방안은 현재 만들어진 법, 제도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 행정,국가권력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강자에게 엄하되 약자에게 유하게 적용하는 거다. 문제는 법,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재벌,기득권 세력 등 강자가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또 법을 강제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평무사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도와주는 총체적 부조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온 국민이 바라는 재벌해체, 공정한 질서 회복의 염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간단히 좌절시켜버렸다.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촛불민심이 여기서 꺾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다시 힘을 모아서 공정한 국가 만들기에 다시 나서야 할 시점인 거 같다.
 

-오치남=최순실게이트는 비선실세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선실세는 언제나 있어왔다. 비선 척결 방안이 있다면.

▶이재명=권력자의 권력남용은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제어되지 않는다. 제어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다. 권력을 가지되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가장 위험하다. 친인척, 비선, 측근 등은 권력은 있는데 책임이 없다.

핵심은 권력자 자신의 의지, 기득권과 결탁하지 않아야 한다. 권력을 가진 본인이 깨끗해야 한다. 측근과 친인척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7남매지만 제가 엄정하게 관리해서 대부분 가족들은 시정에 개입해 이익을 누리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딱 한분이 시도했지만 원초적으로 봉쇄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자세와 마음, 객관적 태도 등이 결국 결판 낸다.

-오치남=욕설녹음, 폭행 등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이재명=시정에 개입하려는 걸 막고 통제하니까 저의 형님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갔다. 저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어머니를 찾아가서 전화연결을 하라고 했다. 어머니가 거절하니까 협박했다. 결국 어머니를 폭행해서 입원시켰고 형님은 어머니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갔다. 형님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싸움났다. 그 상황을 다 녹음하고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하나는 철거민 이야기다. 약자를 보호하는 건 100% 동의하지만 약자를 빙자해서 하는 강자 코스프레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성남 철거민은 A시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했는데 저보고 대신 대책을 만들어내라며 1년 6개월동안 ‘생떼’ 요구했다. 1년 6개월을 버티다 벼룩시장 어린이 행사 날 이 분들이 영상을 준비해서 저를 습격했다. 제가 방어하는 동작을 편집해서 마치 때린 것으로 만들어서 유포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법적 조치를 했다.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입으면 보호해야 하지만 부당한 특혜,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건 엄단해야 한다.
 

-김우관=흔히들 탄핵정국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정치인을 들라고 하면 주저없이 이재명 시장을 지목한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재명=촛불정국에서 국민들 기대가 급상승해서 당황스러웠다. 최근에는 (지지율이) 조정되는 거 같다. 왜 기대가 높아졌을까 생각해 봤는데 촛불정국 속 국민이 바라는 바는 불공정, 불평등, 격차 등 70년의 적폐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공정국가에 대한 열망이 핵심이라고 본다.

묘하게도 공정한 나라, 불법과 탈법이 시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름 평생 바쳐온 저 같은 사람과 코드가 맞지 않았나 본다. 시대정신과 국민이 원하는 바, 다른 정치인이 망설이고 참여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했다. 탄핵, 재벌해체를 국민과 함께 외쳐주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전망 및 개헌

-여균수=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와 탄핵결과를 전망한다면.

▶이재명=재미있는 수치를 발견했다. 탄핵 당일 국민의 의결 찬성 78.1%였다. 실제로 국회의원 78%, 234명이 찬성으로 탄핵 가결됐다. 이는 국민들의 뜻이 어쨌든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정치 하는 것이다. 탄핵 결과도 국민의 압도적 뜻 저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뜻이 반영돼서 정부수립 후 70년 후인 지금, 국민의 손으로 국민을 배반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이끌어 내릴 ‘무혈명예혁명’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기현호=이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4년중임 대통령제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자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는.

▶이재명=좋은 제도라도 운영주체가 제대로 안하면 의미가 없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대통령제여서 함부로 남용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왕적이지 않은 제도라도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똑같았을 것이다.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기준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군사정권과 문민정부의 사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시대상황과 지금이 맞지 않은 게 많아 그 부분을 손 대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개헌은 동의한다.

의원내각제 또는 의원집중제가 현재 상태에서 타당한가 의문이다. 현재 상태가 합리적인 사회 상태라면 국민의 합리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절대 합리적인 사회구도가 아니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라는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과 한판승부 벌여야 할 때다.

현 정국은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던게 아니라 재벌중심의 경제가 제왕이었다. 이 비정상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통일된 지도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나라 만들고 난 다음 의원내각제 등 뭐든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 같은 의사 결정이 늦은 제도보다 대통령제가 맞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사회가 된 후 국민 다수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개헌하는 게 맞다.

개헌은 대통령의 불필요한 권력 분산, 중앙 집권적인 현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지방자치 분권 강화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직적 권력 분배 자치가 가능하도록 분권이 강화된 대통령제여야 한다.

또 국정의 연속성 담보를 위해 4년 중임제가 좋겠다는 생각이다. 5년 단임제는 당선 순간부터 레임덕이다. 재선이 없으니 국민 재신임 노력도 떨어진다.

-오치남=이 시장은 대선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다. 이 시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의 시기나 일정, 이행방안은.

▶이재명=만약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올 연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그 사이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 구조문제도 논의하는 등 국민 합의를 거쳐 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탄핵결정 가부 전까진 최고의 권력 집단을 파면할거냐 유지할거냐 이 문제 놓고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마당에 판도라의 상자인 개헌을 논의하면 쉽게 논의도 안 되고 논점도 흐려져 국민 의견이 관철되기 어려워진다. 또 탄핵 인용 후 개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60일 안에 선거 치러서 새 지도력 만들어야 해 역시나 대선 전 개헌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사태를 불러온 소수, 부패 기득권세력들이 개헌을 통해 세력재편으로 기득권으로 돌아가려는 수단으로 활용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 개헌은 논의의 순수성이 오염된다. 다만 미룰 순 없으니 이번 대선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개헌의 논의 시기 방향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 선택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 하는 게 맞다.

-김우관=권력구조 개헌 이외에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현 정치권을 개혁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정당득표율 기준 의석수 배정 등 제도변경,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등을 주장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 시장은 견해는.

▶이재명=지금은 개헌보다 개혁해야 할 때다. 국회가 힘 모아야 할 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은 권력구조 이야기 보다는 실제로 해결이 가능한 정치개혁에 기울어야 할 때다. 핵심은 결국 표의 등가선, 1인1표제가 관철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주의다. 49%, 51% 각 득표 했는데 국민 투표는 고작 2% 차인데 51%가 100% 권력을 차지하는 구도다. 그렇다보니 사회적 갈등 커지고 표의 등가성도 보장 안 된다.

개헌보다 먼저 표의 등가성 회복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독일의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가 좋은 예다. 표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야 정치가 국민의 뜻 그대로 받들 수 있다. 국민과 정치 간의 괴리 줄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광범위하게 받아줘야 한다. 정치인들이 선출되면 다음임기까지는 아무리 나쁜 짓해도 안 쫓겨난다 생각을 안해야 한다. 국민발안제 같은 국민들이 직접 법안 만들어 국가정체 만들어서 국회가 직접 표결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도입해야 한다.

선거제도 18세 하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청소년은 의사결성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데 이런 이유로 선거권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17세라면 충분히 의사결정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17세로 하향 주장하지만 18세 정도는 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라도 논의해야 한다.

◇조기대선과 제3지대론 및 민주당의 역할

-여균수=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기대선 의미를 평가한다면.

▶이재명=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빨리 나가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절절한 여망이다. 가능한 빨리 됐으면 한다. 그러나 정치인 개인으로 보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검증 시간이 짧아진다. 특히 저같이 중앙정치를 처음 진출하는 변방장수로서는 좀 불리하다. 그러나 개인적 문제일 뿐 가능한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조기대선이 되면 3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실제 경선은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경선선거인단 모집도 불리하다. 아쉬움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기현호=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크게 4자 구도이지만 대선 일정이 잡힐 경우 정당 뿐만 아니라 후보간의 합종연횡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이재명=정치는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팀플레이어야 한다. 저는 크게 봤을 때 부당한 기득권에 편승해서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빼앗은 정치세력에 책임을 묻는 때가 지금이다. 책임을 져야 할 집단과 책임을 물어야 할 집단은 어떤 이유로든 세력재편을 통해서 함께 묶여서는 안 된다. 그건 ‘이종교배’다. 해서는 안 될 결합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야권이 이기라는 것이다. 가급적 통합하고 그게 안되면 연대하고, 그것마저 안되면 후보단일화를 해서라도 이겨야한다. 야권통합이 어렵다면 연대를 위한 현실적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혼자 이기기는 위험하다. 못 이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혼자 이기게 되면 나머지 당은 다 야당이 돼서 여소야대가 된다.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야권이 연대해서 연립정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저는 야권의 연대와 연립정권을 만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결선투표제를 본선에 도입하면 자연스레 단일화하는 방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거기서 야권의 각 정당간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고 함께 정권을 이끌면 된다. 민주당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야권연립정권 수립, 야권연대, 결선투표에 대한 논의를 모아봤으면 한다.

-오치남=현재 이재명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 대선 지지율 3위를 달리다가 최근 10% 지지율이 무너졌다. 거품효과나 밴드왜건 효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재명=반기문-문재인 양강 구도로 프레임이 설정되다 보니 국민들 눈에 그 두 사람밖에 안보인다. 이재명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경선은 될 사람과 될 거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돼야 할 사람을 적극적 지지층들이 뽑는 거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고, 진짜로 변화를 실행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거다. 과거 이력으로 봐야 한다.

대선 막판에 가면 모든 사람의 공약이 똑같다. 결국 누가 진짜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저는 변방의 사또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기라성 같은 광역시·도지사, 당대표급 등 대단한 분들을 제치고 야권의 2위 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가 쌓인 기적의 결과라고 본다.

“이재명은 덩치 작은 변방의 장수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면 경선에서 이긴다고 본다. 열정을 가진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확신한다.

-김우관=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승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만일 당내 경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팀원으로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이긴 사람은 스트라이커, 2등은 미드필더, 3등은 중앙수비수, 4등은 골키퍼하는 등 포지션을 위한 순위 정한다고 생각한다.

져도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정책은 남을 것이라고 본다. 당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1등한 후보가 제가 아니더라도 지원하겠다.

오늘 오전 민주당 내 룰미팅이 있었다. 그 미팅에 김부겸, 박원순 의원 측이 참여를 안했다. 원래 다음 주 초부터 후보등록을 예정하고 있는데 후보등록 자체도 어렵게 됐다. 당에 후보등록 기간을 늦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당내 경선은 모든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모든 주자가 경선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흔쾌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환호 받는 경선을 해야 한다. 두 분이 참여 안한 상태에서 경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과 호남의 역할

-여균수=이번 대선에서 호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호남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는지.

▶이재명=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이었다. 민주주의 핵은 호남 맞다. 총선에서도 호남은 역할을 했다. 오만한 민주당에 국민의당을 통해서 경종을 울렸다. 새누리당 심판을 했다. 국민의당도 호남의 일부 고착화를 통해서 국회 내 황금분할을 만들었다. 호남만이 가진 높은 집단지성이 발휘됐다고 생각한다. 뿌리는 호남이다. 호남은 민주주의 뿐 아니라 야권 질서에서 결정적 역할 해왔다. 저는 호남에 민심 받기 위해 열심히 다니고 있다. 민주당 내부경선에서도 호남이 결정적 역할 할 거라 믿는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소위 야권의 연대 열린 정권수립에서도 호남이 결정적 역할 할 것으로 안다. 누구도 할 수 없다. 호남만 할 수 있다. 특히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민주당 갈라졌지만 ‘한 뿌리 두 가지’다. 지향하는 바도 다르지도 않다. 민주, 정의, 인권, 평화, 정의로운 국가 만들려는 열망의 에너지는 충만하다. 촛불민심은 70년 적패청산을 향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연대 광주정신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현호=이번 대선에서 호남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극도의 지역차별과 홀대를 비롯해 정치적 박탈감을 가진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재명식 방안이 있다면?

▶이재명=현실은 호남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지도자 눈에 안 띈다. 역량 많고 뛰어난 분 많지만 안타깝게 현실은 호남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지도자 눈에 안 띈다. 일종의 역차별을 늘 당해왔다.

호남은 지방차별과 지역차별 중복적 피해로 억울할 것 같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호남에 직접 연고가 없다고 아쉬워하지 않겠다. 물질적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저는 소위 반노로 분류돼 왔지만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인간적 관계를 맺은 건 아니지만 노무현 정신인 비전, 열망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닮아있다. 광주와의 직접 인연도 없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

‘혼자 잘먹고 잘살자’생각했던 저를 송두리째 바꾼 게 민주화운동이다. 광주를 사회적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 여기에 있다. 광주는 내 삶의 원천이다. 인권, 정의, 연대와 투쟁, 포기않는 열정으로 대변되는 광주정신을 버리자 않고 제 삶에 녹여왔다. 부패가 지배하는 비정상 사회 청산에 제 인생을 바쳤다. 호남정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받아주면 고마울 것 같다.

-오치남=광주정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겠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광주정신과 합치하는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재명=민주주의라는 게 함께 살아가는 인류공동체가 만든 가장 뛰어난 제도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재지배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적용됐다 생각하지 않았다.

조심하고 한 눈 팔면 안 된다. 민주주의 가치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 벌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저 같은 사람도 바꿨다. 대학교정에서 본 5월 유인물은 저를 새로운 체제에 발 담그게 했다. 자유, 평등을 향한 처절한 투쟁에 함께 하게 했다.

그 전까지 이재명은 일베 같은 사람이었다. 광주 사태 폭동을 욕했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실상을 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정신 구현을 위해 삶 전체를 바쳐왔다. 광주정신과 제 삶은 일치한다고 본다. 촛불정신 역시 광주정신의 새로운 발견이다.

-김우관-대통령으로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재선 성남 시장으로서 자신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이재명=제 1덕목이 청렴, 강직성이라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직자를 높이는 말 중 청백리 청빈 유능 등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청렴이다. 최고 덕목이기 때문이다.

제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예산 400조 중 다른데 쓰던 7%만 예산 조정해서 절감하자는 거다. 아무도 안다니는 시골 밭두렁 한 두 필지에 콘크리트 길 놓고 하는 쓸데없는 SOC 줄여서 7% 만드는거 어렵지 않다. 성남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성남으로 이사가자는 평가도 받았다.

성남 예산으로도 해 냈다. 국가예산은 훨씬 여유 많다. 7%인 28조원이면 2천800명에세 1년에 100만원 지급 가능하다.

우선 재벌을 청산해야 한다.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750조가 경제 순환을 막고 있다. 이거 세금으로 걷어서 육아 보육 의료 지원하자는 거다. 500억 이상 버는 법인에게 8% 증세해야 한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 결국은 지도자 의지의 문제다.

국민들은 변방의 장수로 새로운 실천해 왔고 강자들과 싸우면서 상처 입으면서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내가 가장 적합하다.
정리/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