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정권교체, 다자 구도로 가면 낙관하기 어렵다”

야 3당 연대한 공동개헌·연합정권 수립 재차 강조

중앙·지방정부 확실한 분권 필요…지역 인재 키워야

<광주전남언론포럼 대선주자 김부겸 의원 초청토론회>
 

사단법인 광주전남언론포럼(이사장 박준호 동신대 교수)과 광주 전남지역 13개 언론사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주자 초청 제7차 릴레이 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이날 조기 대선과 호남 정치를 주제로 광주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자로 김부겸(대구 수성갑)의원이 참여했다.

김부겸 의원은 “저는 야권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면서 제 나름대로 상대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토론하고 또 설득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꾼 경험이 있다”며 “그 토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하고 싶다. 김부겸을 한번 써 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다자구도에서의 범여권 결집으로 인한 정권교체 실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3자 구도는 낙관하기 어렵고 박근혜 대통령이 초라한 모습으로 청와대에서 나오면 보수도 재결집을 할 것이다”며 “그러나 다자구도로 가지 않고 1대1 범 여권 대 범 야권 구도로 가면 국민이 확실히 정권교체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야권 공동경선과 연립정권 수립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적어도 탄핵의 세 주체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라도 연대해 공동개헌해 국가를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그림을 내놔야 한다”며 “그에 기초한 공동후보 선출, 연립정권의 그림을 제시했지만, 당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만 이겨서는 안 되며 다음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해야 하는데 의석수 120석으로 어떻게 하냐”며 야권 연대를 통한 연립정권 수립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혁 남도일보 주필이 맡았고 패널로는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우관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 이용규 전남일보 편집국장, 김영락 kbc 광주방송 상무이사가 참여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패널들간 일문일답.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
 

-김영락=김 의원도 촛불을 켜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광장을 자주 지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출발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까지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김부겸=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주말까지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그 다음부터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촛불이 타오른다는 전망이 있어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했다. 문제를 촉발시킨 건 분명 최순실이라는 사적인 관계를 통한 국정농단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처음에는 대통령 무능력에서 시작됐으나 점점 촛불집회가 진행되면서 결국 우리사회가 애써 모른척하거나 눌러놓은 부정, 부패,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또 불공정,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열망이 있었다. 30년간 이 사회를 지배해온 기득권에 대한 분노였다.
 

-이용규=지난 21일 13번째 촛불이 전국적으로 켜졌다.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게이트 등을 모두 국민들이 주도해 왔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이를 뒷받침하거나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부겸=대통령 탄핵까지 온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숟가락만 얹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탄핵이라는 과제를 국회에서 가져오면 3분의 2 의석을 가져와 하는 게 현실정치 문제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국민 분노와 촛불민심을 감당할 선을 넘어섰다. 정치권이 답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저희들은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었다. 당시 정치권 내에서도 탄핵 표결을 12월 2일과 9일 하자는 두 안이 있었다. 그 일주일 사이에 국민 분노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결국 막강하던 집권여당의 분열을 가져왔다. 적어도 60석 가까운 이탈표가 있어서 234표라는 탄핵 가결됐다.

정치권이라는 게 경선, 대선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읽고 또 이 문제를 끌어나갈 대안을 내 놓았나”라는 질타의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
 

-김우관=촛불 정국으로 소위 대권 주자라는 정치인들은 무임 승차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의견은.

▶김부겸=정치인들이 이 시대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과 대안제시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이 절규하며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고 있지만 고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하나 통과된 게 없다.

결국 개헌이다. 개혁입법, 개헌 같은 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텐데 빠져있다. 정치지도자들의 문제이고 각 정당 문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적어도 탄핵의 3주체인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라도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겠다는 전망을 같이 세워야 한다.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운영은 야 3당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박상원=최순실 게이트로 파생된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 리더십의 한계, 자질 문제 등을 드러냈다. 분권형 개헌, 지방자치의 실제적인 권력이양과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김부겸=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손 봐야 될 때다. 중앙통치제도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 삶 80%는 지역에서 결정된다. 지역이 어떤 정책, 교육,정체성을 지켜가느냐에 따라 80~90%는 결정되지만 권한은 없다. 단순 지방자치로는 안된다.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라는 분권을 확실히 못 박아야 된다. 수도권은 비대해서 버틸 수 없을 만큼 넘치고 지방은 이렇게 힘들고 말라가는 현실 바꾸려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확실히 분권이 돼야 한다.

저는 앞으로 권력은 확실히 분산하고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본다. 이번에 개헌을 논한다면 철저히 나눔, 책임 함께 지고 더불어 살자라는 사회적 기운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의 전망

-김영락=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와 탄핵결과를 전망한다면.

▶김부겸=헌법재판소가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다. 헌재는 구체적인 법류 위반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여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상당히 저촉되고 국가의 구심점이 돼서 끌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다. 헌재는 국민들의 심정, 장기간 국정이 표류하는 데 따른 국가적 불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역환경 경제상황,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발사 등 헌재가 이런 혼란스러운 민심을 잘 살피지 않겠나 생각된다. 시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가 상식선이다. 시기 역시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규=국회에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에 대한 평가를 87년 6월 항쟁과 비교해 달라.

▶김부겸=과거 사회운동은 논리도 명쾌하고 단순했다. 당시에는 타깃이 분명했다. 집권하기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쏜 세력이 있었기에 분노를 가감 없이 터뜨릴 수 있었다.

87년 민중항쟁과 촛불 민심을 비교하면 그때는 양 김(김영삼·김대중)을 비롯한 확실한 지도세력에다가 종교 재야 운동권 모두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지도자에게 다 맡겼다.그러다보니 제도의 실패가 왔다고 본다.

87년 민중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미완의 혁명이다.

지금은 사회적 모순과 격차가 너무 커져 분노한 목소리보다 요구하는 게 훨씬 다양해졌다. 그걸 한꺼번에 끌어 모으고 하는 정치세력이 없다. 결론은 어느 한 정당이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비슷한 꿈과 가치를 공유했던 야권의 정치세력들이 깊게 연대해서 대안을 내야 한다고 본다.

-김우관=탄핵 정국에서 줄곧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 당시에 총리를 바꿨어야 했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김부겸=국가 위기 시에는 안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켜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성명을 내고 주춤할 때 제가 국회 추천을 하자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다.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 거국내각 주장했더니 “저 자식은 국민을 못 믿고 한자리 해보려고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그때 우리 당의 주류들이 그 총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난맥정국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한 국정의 책임자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행위 자체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당신도 공범이야 하기는 무리다. 보수 진영에서는 최근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상당한 어필하는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도 황교안을 후보군에 5~6위로 나온다. 야3당이 깊은 연대를 하면 딴 짓 못하고, 감히 도전 못한다.

◇개헌 및 조기대선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상원=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김부겸 의원 스스로에게 미치게 될 이해득실은 어떻다고 보는가. 민주당의 확정된 경선룰이 오늘 의결되는데 야권 공동경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부겸=막상 뛰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후발주자들은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수로서 경기규칙에 대해 투정 부리지는 않는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 저의 생각은 공동경선방식을 통해 야권의 후보를 미리 뽑자는 것. 야 3당이 조금만 서로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공동경선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야 3당의 정당 및 지지자들이 공동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공동으로 경제민주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힘을 제어하고 모든 국민들의 고통인 현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재벌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저런 걸 생각한다면 야3당이 함께 하겠다는 그림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제일 좋은 것은 공동개헌안 연립정권에 합의하는 것이고 이를 검토해달라고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당신들 떠드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런 점에서 최종 확정된 경선 룰은 유감이다.

-김영락=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원순-이재명-김부겸의 정책적 연합이 앞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문재인 대세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김부겸=지난 해 8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주류가 당 대표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독식하는 걸 보고 언론이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대세론은 과거 선거 때 보면 대세론 뒤에서 몸조심 하다가 중간에 무너진 경우가 꽤 많았다. 그래서 전 문재인 대세론을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금 현재 대세론은 지난 대선의 후보였던 점. 또 하나는 촛불민심이 만들어준 일으켜준 그런 대세론이라는 점이다. 촛불민심은 확실히 정권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 정권과 그 주변으로부터는 정권을 뺏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촛불민심이다. 각종 비리도 빨리 뒤짚어 엎어졌음 좋겠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과연 촛불민심에만 의지한 대세론이라는 게 강고히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개혁의지다.

저와 박원순, 이재명 시장의 정책적 연합은 당이 허둥지둥 몰고 가는 일정을 앞세우면서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경선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야권 공동정부와 공동후보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후 야 3당 연합정권이라는 데에는 필요한 행동을 이분들과 계속 같이할 것이다.

-이용규=야권의 공동경선이 결국은 반 문재인 세력을 구축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

▶김부겸=저는 1~2차례 참여해서 경선룰에 대해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양승조 심사위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일정을 연기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중대성을 당 지도부에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반문재인 연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합군이라는 게 민중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뚜렷한 대의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연대나 연합은 불가능하다. 조심스럽게 명분 쌓아서 탈당하고 제3지대 가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짓은 안한다. 제3지대라는 정책깃발이 성공하려면 국민적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정치인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반문재인 연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저는 야 3당 공동정부 수립에는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김우관=지금 문재인 대세론은 당내에 친문세력에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지 견해는. 개헌론이 탄핵정국을 흐리게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부겸=당내의 문재인 대세론은 강력하다. 매일 느끼고 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비토세력과 비토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세론은 정권교체 욕구다. 아직 호남민심은 지켜보는 중이라 실감 못하지만 다른 지역은 강하다.

두 번째는 개헌문제다.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고 새 대통령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개인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제도에 의지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개헌이 완성이다.

개헌을 애기하면 탄핵정국에서 초점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 마음이 급한 분들이 많지만 대통령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사회 갈등과 모순들이 드러나고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 치유 방향을 제시하고, 기득권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뺏어내야 한다. 그런 주체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뭐든지 나누고 공동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국민들이 직접 불러들일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필요하다.

-박상원=SNS폭력, 문자폭탄 등 현재의 친문 행태를 어떻게 보나.

▶김부겸=12월 초 개헌을 주장했을 때와 지난번에 소위 개헌저지문 파동 때 문자폭탄을 받았다. 25년 이상 쓰던 핸드폰 번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다. 이틀에 걸쳐 3천 건이나 되는 문자가 왔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당해보니 이 수준이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문 후보조차도 친문친노의 그런 이미지에 갇힐 수밖에 없다. 문재인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분들이 생각을 바뀌어야 한다. 그 분들에게 다시 요청한다. 진짜 성찰 있는 시민으로서 한번만 더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박상원=정치공학적인 3지대론 새판 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조기대선의 구도는 몇자 구도가 될 것 같은지.

▶김부겸=1 대 1 ‘범여권 대 범야권’ 구도로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정권교체 해주실 것으로 본다.

3자 구도는 낙관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매일매일 비리가 터져 나오고, 국민들의 속을 뒤짚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현재는 당세가 약하지만, 그 야당을 지켜왔던 튼튼한 뿌리는 아직도 남아 있다. 또 우리 당을 마음으로부터 못 받아들이는 현실도 분명 있다.

양자구도라면 정권교체가 되겠지만 3자 구도 이상이면 낙관할 수 없다. 다자구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전략의 핵이라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호남의 역할 및 기타

-김영락=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두 번 구속된 것을 비롯해 8번 선거에 출마해 4번 낙선하는 등 정치 인생이 가져온 김 의원의 신념은. 영남 지역 정치인으로 호남지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나.

▶김부겸=저희 세대들은 광주에 빚이 있다. 제가 서울에서 학생운동하던 당시 80년 5월 광주에서 들려오는 강제진압, 국민에게 총을 쏘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를 비롯한 네 사람이 도피하고 있을 때였다.

정보가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서울 성북동 등 지역에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다. 나중에 광주의 참상과 그들의 야욕이 다 드러난 뒤 5월만 되면 죄책감을 씻을 수 없다.

학생이나 먹물가가 아닌,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투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광주에 마음의 빚이 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같은 곳이다. 힘들 때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같은 광주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반미자주화운동 선봉에 서서 분신했던 이재오라는 친구의 장례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용규=지난 해 4·13총선에서 대구 수성 갑에서 당선되면서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을 극복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또 호남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부겸=우선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 영남패권주의가 지역주의를 이용했다면 호남의 저항적인 지역주의도 이용당했다. 새로운 세력들의 성장 자체가 막혀있다. 우리끼리는 비판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뚫고 나가야 할 에너지를 후배에게 못 전한다. 정치제도를 바꾸면 충청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각각 새로운 가치를 가진 세력이 올라오게 돼있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곳은 호남, 대세론에 안주하는 민주당, 따로따로 가서는 세상 바꿀 수 없다. 제가 던진, 범야권 3당의 강고한 연대를 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끝까지 매진하겠다.

-박상원=양극화 문제 영향으로 호남은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다. 특히 빈부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개선방안이 있다면.

▶김부겸=사회적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노동, 소득문제다. 일자리는 젊은 세대들이 산업구조 속에서 갈 데 없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한 60, 1,2차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정규직이 5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정도 받는다.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일본도 견디다 못해 2015년 아베 정권이 똑같은 일을 시키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의 80% 정도 임금을 받는다는 법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역시 생활임금 될 수 있도록 올려야 한다.

지역격차문제는 다시 지방분권이다. 불균형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서 조정해 줘야 한다. 대구의 경우 1년에 대학졸업자 3만명 중 1만명 이상이 떠나고 있다.

지방분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역인재 키우는 걸 고민해야 한다.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한테 법으로 지역인재 35% 채용하라는 게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작년 통계 보니까 광주전남혁신도시도 15.4%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 시장들과 40% 의무조항 법도 내놨다.

불균형 배치 문제는 박정희 정권 당시 경부선축 발전론 때문이다. 광주가 하려는 친환경차 자동차든 새로운 투자든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 선한 의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김우관=그동안 선거에서 호남지역 전략적 투표행태를 보여 왔다. 호남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선에서의 호남의 역할을 예상한다면.

▶김부겸=호남민이 역사적 온갖 피해를 다 당하면서도 지난 총선 때 다당 체제의 물꼬를 터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호남의 그런 판단 때문에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켜서 IMF를 극복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켜서 정권을 한번 더 창출했다. 또 IT 정보화사회를 이어가면서 한국이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선을 만들었다.

역사의 주역으로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 마음과 민주당을 지지해 정권교체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드린다.
정리/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