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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석 목포과학대학교 교수의 남도일보 '남도시론'19대 대선 전남지역 핵심과제의 고용영향 제시 필수
김경태 기자  |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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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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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전남지역 핵심과제의 고용영향 제시 필수

<형광석 목포과학대학교 교수>
 

형광석 목포과학대 교수
 

지난 15일 ‘19대 대선 전남 지역공약 대토론회’에 갔다. 토론회를 주관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정성과 노력이 돋보였다. 발표문의 내용과 구성이 탄탄했다.

발표문에는 전남의 현실과 잠재력, 전남의 비전과 목표, 총 71대 공약과제가 제시되었다. 20대 핵심과제, 5대 분야로 나뉜 43대 현안과제, 광주전남 경제·문화·생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공약 과제로서 8대 과제 등에 대하여 각각 그 필요성, 중점사업, 건의 등을 간단명료하게 밝혔다. 발표자는 토론을 거쳐서 과제를 압축하겠다고 말했다.

20대 핵심과제 중 필자가 처음 들어본 과제는 원아시아(One Asia) 슈퍼그리드 구축, 미래교통수단 하이퍼루푸테스트베드 조성, 로봇·우주항공 융합 국립 태권브이 과학관 건립, UN 조달 물류기지 광양항 유치 등이다.

두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

첫째, 71대 과제는 대체로 토건자본이 환영할 만한 과제이다. 전남은 인프라가 탄탄하지 못하기에 그러한 부류의 과제가 불가피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소프트웨어(software)와 휴먼웨어(human ware)에 관련된 사회·문화 부문의 과제가 많지 않은 점은 마음에 걸린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긴급한 현안인 실업과 고용을 다룬 과제가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을 6명의 지정 토론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중 토론자가 두세 번 말했을 뿐이다. ‘고용’은 사실상 실종됐다. 일단 71대 과제가 추진되면, 산업정책이 잘 작동되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창출된다는 묵시적 인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토건사업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 17대 대통령 이명박 ‘토건정부’의 4대강사업이 불행하게도 잘 증명했다.

정책 영역은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등이지만, 지역경제주체가 장차 19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에 요구할 핵심과제의 영역은 경제, 사회(보건, 복지 등), 문화(관광, 체육 등) 등이다. 경제 영역에서 재정·금융을 논외로 하면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노동의 안정이 요체이다.

국내문제에 한정하면, 19대 대통령에 도전한 인물과 그 주변 사람의 머릿속은 어떤 핵심어로 채워졌을까? 아마도 지방소멸, 초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등이다.

19대 대통령이 11시 방향을 보든, 1시 방향을 보든, 긴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실업이다. 대량실업은 수많은 서민의 밥벌이 상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낙점할 지역별 과제는 고용유발이 큰 과제로 보인다.

전남에서 19대 대통령 전남지역 핵심과제를 제시할 때, 첫째 각 과제의 고용영향을 평가해서 보여줘야 한다. 고용영향을 연령별과 성별로 제시하면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에 헌법기관 대통령이 높이 평가할 거다. 청년 일자리의 제시는 민선 6기 전남지방 정부의 자리매김 주제인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될 거다. 둘째, 핵심과제가 노동자의 학습·숙련 역량 제고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여지가 큼을 제시해야 한다. 학습·숙련 역량은 임박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필요하다. 요약하면, 전남지역 핵심과제라는 자석에 전남지역 고용·숙련 전략이 이끌려야 한다.

헌법기관 대통령에 요구한 과제의 채택 여부는 지역주체의 의지가 좌우한다. 의지는 목소리로 표현된다. 그제 전남 지역공약 대토론회에서 청중 발언자 중 약 50%는 전남 동부권 인사였다. 그들은 최종단계에서 동부권 과제가 대선 공약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반면에 전남 서남권 인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두 권역 간 경제력 격차의 간접적 원인을 알만했다.

앞으로 전남에서 사라져야 할 말은? 낙후. 오랫동안 들어야 할 말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일(기업, 창업, 노동)하기 좋은 전남. 그러려면, ‘19대 대선 전남 지역공약’이라 하지 않고 바로 ‘19대 대통령 전남지역 핵심과제’라고 들이밀되 고용영향평가를 보여주면서 목소리를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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