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 손배소 제기

“사상 검열 자행…책임자 형사·민사 책임”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파악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이른 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광주·전남지역 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검열을 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위해 2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광주민예총,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음악 소속 예술인과 개인 등 38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이 소송 대상이다.

청구액은 원고별로 각 100만원이며 앞으로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드러날 경우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질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했다는 것 만으로도 문화예술계 사상 검열을 자행한 것은 분명하다”며 “책임자들에게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을 묻고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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