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3월 업무보고에서 2017년도 중앙 규제 개혁 혁신 과제인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과제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김금용 부군수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구 도심, 구 산업단지 재생과 유휴부지 재활용을 저해하는 법령에 근거하는 규제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부서별로 발굴하도록 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작년에 이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숨은 규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 건의를 통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김영하 기자 ky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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