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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정부 10대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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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정부 10대 정책과제 제안

복합 쇼핑물 하나…1천개 소상공인 영향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절실

지역민 목소리 대선 공약 포함 촉구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순천원협 대회의실에서 전남 시·군 단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중앙회장을 초청, 차기정부 10대 핵심 정책과제 제안과 지역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유럽 등 소상공인에게 대한 각종 법적 보호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선후보에게 대한 정책 제안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을 위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소상공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을 위한 인터넷 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가맹점과 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건전한 소비문화까지 위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보완, 소상공인 지원 행정을 전담하는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등이다.

이날 참석들은 10대 과제가 소상공인들의 고민과 애로가 잘 녹아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도록 다가오는 대선의 정책공약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2017 소상공인 선언을 채택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복합 쇼핑물 하나가 지역에 들어서면 소상공인 1천여 개가 큰 영향을 받는다”며

“교통 영향평가나 환경 영향평가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충분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갑주 전남연합회장은 “어려운 시국이지만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뭉쳐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사안들을 차근차근 이뤄 가자”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회원들은 전통시장인 순천 아랫장 일대에서 소상공인 활력 제고 캠페인 ‘소상공인 change-up’행사를 통해 우리 동네 가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역민들에게 소상공인업소 애용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전남을 비롯 전국 순회 간담회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목소리 담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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