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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
최혁  |  kjchoi@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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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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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폐지를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지하고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며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등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폐지’공약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다. 어느 직장이든 열심히 일해서 업무실적을 높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문책은 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나 실적이 좋은 사람은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을 통해 상대적 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기본원리다.

문 전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 공공부문(공무원) 조직은 말 그대로 ‘철밥통 조직’이 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묻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적당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해 결국 공공부문 각 사업장은 조직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일을 적게 해도, 실적을 내지 않아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경쟁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공평할지는 몰라도 조직과 사회는 망가진다.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했는데, 공공부문 종사자의 복지개선을 이유로 경쟁체제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태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100만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공약이다.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는 문 전 대표의 약속 또한 정부조직이 노조에 발목을 잡힐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일부 공무원노조는 지금도 법과 규정에 어긋난 요구를 내세우면서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정부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이를 공무원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백기투항을 말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문 전 대표의 ‘공무원정치활동 허용’도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무원 조직의 갈등과 후유증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다.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풀어주고, 약속할 수 있다는 극단적 포퓰리즘이다. 우리사회의 기본을 뒤흔들 조치들을 충분한 의견이나 검토 없이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 본인이야 대통령을 하겠지만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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