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로 요양급여 수억 편취한 병원

병원관계자 3명 구속 …‘나이롱’ 환자 138명 입건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 운영자와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A(32)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험비를 타내려고 허위로 입원한 B(30)씨 등 13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6개월간 광주 서구 한 의원에서 원무부장, 간호사 등 직원들과 짜고 허위입원환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민간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씩 모두 3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가짜 환자들은 같은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총 2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의원장 A씨는 브로커와 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병상 수를 29개로 신고했으나 하루 최대 60명까지 입원 한 것처럼 약제비와 입원 식대 등 기록을 조작했다.

입원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 1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0만원 또는 환자들이 지급한 치료비의 30％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브로커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7명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주부와 무직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근절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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