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文 치매설 작성·게시 네티즌’ 검찰 고발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른바 ‘치매설’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네티즌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블로그 개설·운영자인 20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해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당직자나 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파악됐다”며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 경선 캠프인 더문캠도 이른바 ‘문재인 치매설’을 퍼트린 유포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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