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여곳… 통신사별 주파수 할당 이행 여부 확인
전파진흥원, 역대 최대 기지국 현장점검
9만여곳… 통신사별 주파수 할당 이행 여부 확인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투자 이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2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따르면 최근 ‘2017년 주파수할당조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2011년과 2013년, 지난해에 주파수 경매로 할당한 주파수를 포함해 5개 주파수 9개 대역 기지국이 대상이다. 총 9만5천국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관심은 이통 3사가 1년차 주파수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SK텔레콤은 2만1천200국, KT는 1만600국, LG유플러스는 1만5천900국 이상이 1년차 의무 구축 대상이다. 2.6㎓ 대역 점검도 주목된다. LG유플러스가 광대역(40㎒폭), SK텔레콤이 광대역과 협대역(20㎒폭)을 각각 사용하며 많은 기지국이 운용되는 대역이다.
또 다른 이슈는 KT 800㎒ 대역 10㎒폭 투자 여부다. KT는 2011년 800㎒ 대역을 확보했지만 5년간 투자하지 않았다. 협대역인 데다 혼·간섭 이슈 등으로 투자가 어렵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는 2015년 점검 당시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점검은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신장비 업체의 수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통사 제출 자료와 기지국 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기지국 전체를 망라한다. 약 20%인 1만7200국을 표본 추출, 현장 점검도 한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