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도입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이들은 평균 163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5%는 이전보다 급여가 1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가 많은 4개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 총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실제 가구원수, 가계 지출비,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3년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제도가 확산, 서울시도 2015년 이를 도입했다.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27% 높은 수준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의 과반수는 50대 이상(71.9%)이었다. 계약형태로는 무기계약직 44.1%, 기간직 36.8%이었다. 정규직은 6.8%에 불과했다.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 37.7%, '조금 공감' 38.8%이었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생활임금제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다.

'매우 공감 안 함' 1.6%, '조금 공감 안 함' 4.3% 등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9%에 그쳤다. '보통'은 17.6%였다.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급여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10만~15만원' 올랐다는 응답이 전체의 33.4%를 차지했고 '5만~10만원'은 20.7%로 뒤를 이었다.

월급이 '10만원 이상' 올랐다는 응답은 전체의 64.9%였으며, 그 중에서 '20만원 이상' 올랐다는 응답도 16.9%를 차지했다.

다만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월급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가 34.6%로 '만족한다'(30.9%)보다 높았다.

이들은 여가와 문화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0만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5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고, '20만~25만원'이 27.6%이었다.

인지도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발견됐다.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20.7%가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최봉 연구원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책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비수혜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생활임금 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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