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권침해 요소 개정”

학벌없는사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작성 부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2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출신학교와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을 적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학력사항 기재의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해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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