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의 경우 불안요인이 있더라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감싸주는데, 조그만 불안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부추기는 측’을 겨냥했으나 ‘부추기는 측’과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의 금융불안론에 대해 “부분적 시각에 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워크아웃이 발표된 계열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업체 실사에 통상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11월6일까지 실사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투신사 불안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우 회사채로 투신사가 불안하니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다. 현재 회사채 수익률이 9%대에 안정돼 있는데 아마 곧 8%로 내려갈 것이다. 1% 포인트 하락만으로도 현재 투신사들의 손실이 보전될 것이므로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래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으로 부담한다.
--당초 투신사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은행은 예금자 보호장치가 있으니 퇴출도 시켰지만, 투신사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퇴출시키느냐. 투신사 퇴출은 있을 수 없다. 국민과 언론은 구조조정하면 퇴출을 생각하는데 설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다운사이징’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인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등 정보부족 때문에 불안론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자산건전성 기준 재분류에 따른 추가소요 공적자금이 대우채권을 포함해 연말까지 추정하면 많아야 15조-20조원이며, 투신사 회사채 문제로 인한 공적자금의 추가소요는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
이 15조-20조원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중 성업공사 등을 통해 연말까지 회수될 20조원을 활용하면 새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추가투입은 필요없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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