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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교 환경업무 이관 협상 난항
김명식 기자  |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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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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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교 환경업무 이관 ‘난항’

전교조 “보건교사 수질관리·방역 담당 불합리”

공무원노조“학생 건강 직결돼 학교서 담당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질관리와 방역 등 환경업무 이관 여부를 놓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수년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학생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학교 현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과 전문성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청 공무원노조와 지난 2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일선 학교의 수질·정화조 관리, 방역 업무 이관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12년 교육청과 단체협약시 수질관리와 방역 등의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이행해야 한다며 업무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전념해야 할 보건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질관리와 방역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업무 이관 대안으로 교육청이 해당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은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 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질, 정화조, 방역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북이나 전남교육청 처럼 관련 업무를 교육청이 일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수질과 방역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교 현장에서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처럼 학생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보건교사 등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공무원노조 김윤영 사무국장은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가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대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도 수질과 방역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보건교사에게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맺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간의 입장 차가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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