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항쟁 역사 담겠다”

안정적 국정운영할 수 있는 원내 제1당 후보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 아닌 함께 가는 것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약속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인터뷰

(1)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왜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어야 하는가

▶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당대표로서 당 혁신 경험도 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깊이 준비도 해왔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119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다. 무엇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다.



‘적폐청산’을 강조해오다가 최근에는 ‘통합’을 주창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통합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반칙과 특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나.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자는 봉합일 뿐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중 유일한 ‘대선 재수생’이다. 지난 4년동안 무엇을 준비했는가.

▶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

일자리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근원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먼저 공공부문에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찰·소방·부사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교육, 복지, 국방을 책임지는 일자리17만 4천개를 만들겠다. 보건·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고, 안전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첫째, OECD국가 중 최장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 국민들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돌려드리겠다. 둘째, 일자리의 보고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 셋째,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넷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 다섯째,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이후 계속해 후퇴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지역발전 구상과 개헌을 한다면 새 헌법에 담을 가치를 밝혀달라.

▶ 참여정부 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최종과정이다.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틀을 만들겠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겠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기본권 규정을 개폐하고, 생명·안전·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 셋째,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담겠다.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비롯해서 치안과 교육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넷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약속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선 정부 관련 부처 간 지원 협력 체제 구축과 오는 2026년까지 기한이 정해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기간 연장, 정부 재원의 안정적 투여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돼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연장은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경제의 핵심 축을 만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대신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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