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우려로 인해 강남지역 초등학교가 휴업이 결정되고 학원가도 휴강에 들어간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文 초등학생 '학원휴일휴무제' 추진
安 학원 심야교습 금지·선행교육 근절
劉·沈 학원일요휴무제·심야교습금지·선행교육근절
洪 "모두 반대"

 

 아이들은 온종일 학습 노동에 시달린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OECD 국가중 가장 길었다. 주당 60시간이상 공부한다고 답한 학생은 23.2%로 OECD 평균 13.3%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아이들이 행복할 리 없다.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중 최하위다.

대선 후보 대부분은 이렇듯 심각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경감 방법과 대상 등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학원 휴일 휴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학원휴일휴무제'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밤 10시까지로 학원 수업을 제한하는 학원 심야 수업은 교육감 협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학원 선행교육 근절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 선행교육 근절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 선행교육 근절을 모두 반대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원휴일휴무제 도입과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 선행교육 근절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공약 대상에 우리 학생들도 포함시킬 수는 없느냐"며 문재인 후보에게 공개서한을 띄웠다. 문 후보가 내건 '학원휴일휴무제' 초등학생 대상 추진 공약만으로는 아이들이 심야, 주말할 것 없이 학원을 다니며 입시경쟁에 내몰린 현실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앞서 문 후보는 5년 임기 내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을 공약했다.

이렇다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홍 후보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초등학생에 한해 도입되는 학원휴일휴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얼마나 되느냐"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제도를 중고등학생은 빼놓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고 반문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1년의 5분의2(40%)가량인 3500시간(주당 평균 70시간)을 학습에 바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학원휴일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학원가에서 교육권 침해와 학원 운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권지영 교육부 평생교육국 학원정책팀장은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는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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