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막판 네거티브 얼룩…후보간 고발 난타전

文 아들 특혜채용·SBS 세월호 보도·송민순 회고록 등

선관위 적발한 선거법 위반사건 대선 이후 본격 수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결국 후보건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졌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지난 6일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친구 추정 인물의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당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측은 고발내용을 파악한 뒤 무고혐의 고발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당시 행정지원팀장을 맡았던 최현용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서류 파기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과 관련해 네이버 측이 검색순위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쟁점이 됐던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도 고발이 이어졌다. SBS는 지난 2일 익명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대선 전 세월호를 인양해 문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고 문 후보는 해수부의 숙원인 수산분야 제 2차관 신설, 해양경찰 편입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SBS를 항의 방문해 사과를 받아내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해당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1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던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북측 정권의 의견을 실제 물었는지, 이것을 표결결정에 반영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국정원의 북한동향 파악 이전 이미 ‘기권’이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측 동향 파악은 혼자 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하던 송 전 장관 측이 원했던 바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공무상 비밀의 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도 송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의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송민순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문 후보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71)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인 조사 등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대 대선에서 고발사건 대부분이 대선 이후 고발 취하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와 관련해 ‘공백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11명을 허위사실 공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검토, 관할 등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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