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후 3시 27분께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해 민가를 위협하자 주민들이 불을 끄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지난 6일 강릉·삼척 산불 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동안에도 재난문자가 오지 않아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수십만명은 재난 상황을 모르거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산불 경보 '심각' 단계가 처음 발령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지만 재난 문자 발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산불진화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콘트롤타워인 안전처는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이다.

산림청은 지자체에서 이미 주민대피령을 내려 혼선을 우려해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처가 주무부처와 지자체의 요청없이도 자체 판단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안전처는 해당 주무부처의 요청이 없어도 지자체나 해당부처 등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자체 판단을 거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다시 재난문자 발송할 경우 주민 혼란이나 불안감이 가중될 것 같아 재난문자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더 충실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난문자 발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전처는 산림청과 지자체인 강릉시가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만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강릉시가 재난 문자보다 민방위경보시설과 엠프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재난문자 요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책임)에서는 산림청이 산불, 산사태 경보발령 상황시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처와 지자체별로 대응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부처별로 문자를 발송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전달 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합재난안전문자망을 구축하면 비용적으로 절감하고 한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도 안전문자 통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 7일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서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대 올림픽철도 공사 현장 야산에 번지고 있는 산불을 끄기 위해 대량의 물을 투하하고 있다.

특히 재난문자 발송 책임 여부를 두고 안전처와 산림청이 서로 공을 넘기는 핑퐁게임을 이어가는 동안 정작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안전을 놓고 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 간 소모적인 관할권 분쟁으로 늑장 대응을 야기하고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진은 기상청, 환경오염과 유독물질 유출 환경부, 메르스 등 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산불은 산림청 등에서 관할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1월 재난안전 콘트롤타워인 안전처를 설립해 통합관리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 막상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당시 초기 진화과정에서 관할 부처였던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이 화재 진압방식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장관급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류 교수는 "국민들의 안전을 놓고 관할권 분쟁을 안하는게 좋다. 재난대응은 통합적으로 빨리 할수 있는 곳에서 대응해야 효과적이다. 재난관련 부처는 다른 부처에도 명령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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