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광주·전남 교육 현안은?

광주 노후 교육청 이전·문화예술교육 강화

전남 농어촌 지원·소규모학교 통폐합 개선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교육 관련 주요 현안들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국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광주는 낙후된 광주시교육청 이전과 문화중심도시 연계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5·18광주정신 교육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광주시교육청은 1988년 개청 이후 30년이 경과된 현 건물이 노후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청 당시 2국 1담당관 8과이던 조직이 현재는 2국 3담당관 10과로 늘어났으며, 직원 수도 142명에서 412명으로 270명이 증가했다. 광주시교육청 이전에는 800억원, 광산교육지원청 재 개청에는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전남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폐지된 광산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원상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예술고등학교 국립 전환과 국립예술중학교 신설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4·19혁명, 부마항쟁, 4·3항쟁,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등을 제안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농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전남은 전국 도서 학교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 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강화로 올해 교부금이 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교육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서해 5도의 경우 교육부가 표준교육비를 산정할 때 학교당 경비에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 도서임에도 전남은 별도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시 도서학교 가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도 전남도교육청이 풀어야할 현안이다.

전남지역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지만 학부모 등의 반대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 설립을 최소화하고 있어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률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을 연계하지 않고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고 당장 모든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역 특성을 감안한 주요 현안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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