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명확한 대북관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에 착잡해 하는 국민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결정을 받아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이후 삼성 등 대기업에서 모두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된 2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 이후 우리나라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정치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비상식과 적폐들을 내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고위직 인선에 있어서도 능력위주의 탕평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비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주변세력들이 몰락하면서 세월호가 인양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친노인사들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가 높아지고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변화다. 문제는 검찰의 ‘돈봉투 만찬’과 이후 검찰인사에서 보듯 개혁을 명분으로 한 세몰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인재를 선발하고 중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초청인사 선정에서 보듯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편향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일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번 기념식에서 세월호 유족들은 초청대상이었으나 연평도포격전 유족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국민통합과 고른 인재등용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력층의 낮아지기와 겸손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렇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라인이 북한과 미국, 중국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키리졸브 훈련 등을 한반도 전쟁연습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와 전공노 등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궁금하다. 지난 5·18행사에서 광주 금남로를 뒤덮었던 남북관계에 관한 선동성 플래카드들의 배경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건설은 타당하나 치우친 이념실현을 위한 세몰이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