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서 ‘먹튀 출산’ 1천584명”
출산장려금 1천543명 장려급 지급중지·59명 환수 조치
우승희 도의원, 전국 최초로 실태 확인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지역에서 출산장려금만 받아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먹튀 출산’이 1천584명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사진) 의원은 전남지역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 사태를 도와 시·군의 협조를 얻어 전국 최초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가 1천584명으로 전체 14만581명의 1.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천543명의 출산장려금이 지급중지 되고 59명이 환수됐으며 환수금액은 2천7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지역은 광주·전남지역이 1천73명중 655명으로 61%를 차지했고 평균 출산장려금 지급횟수는 8개월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한 달만에 지급 중지된 경우가 161명으로 14.9%였고, 3개월안에 39.1%인 423명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 의원은 이날 전남도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금전이나 물품지원 또는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의 인구대책은 인구감소를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면서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늘리는 출산지원 방식에서 육아, 교육 등 성장과정별 지원도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책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구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출산장려금을 국가차원에서 통합하고, 관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 차원의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시군단위까지 정책일관성을 가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중앙차원의 통합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하고 국가시책으로 추진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