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투자사업 ‘허술’도마 위
조오섭 의원 “사전 검증 부재·형식적 심의”
市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심의기능 강화”
광주시의 허술한 민간투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오섭<사진> 광주시의원은 23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민간투자사업의 6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계획서나 공모제안서가 만들어 지기 전 사업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해 결정할 기구나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만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위원도 관계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객관적인 자체 심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0~2014년 15개 민투사업에 대한 심의안건 8건 모두 원안 통과됐고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점을 단적으로 들었다.
조 의원은 “반드시 심의해야 할 총사업비와 부대사업비 검증, 사후 종합평가 기능 등 심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비가 부풀려지고 이로 인한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흡한 심의 기능을 질타했다.
이밖에도 ▲시의회의 견제·감시 제도 미흡 ▲전문기관 부재 ▲사후 운영관리 미흡과 민간투자 유치전략 부재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제2순환도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롯데마트 월드컵점 등 협약사항 미이행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협상이 추진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치공원 패밀리랜드처럼 30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치 전략 부재로 수년째 민간사업자만 물색하고 있고, 어등산관광단지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등도 이러한 전문적인 검증을 통한 유치 전략부재로 번번히 사업추진이 무산되거나 변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전문기관 육성 및 전담 부서·절차 신설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시의회 보고사항 강화 ▲사후 운영관리를 위한 협약서 작성 및 체결 가이드라인이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종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공감하고, 치밀한 법적 검토 등을 위해 올해 초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문기관 육성과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광주전남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심의기능과 재정민주주의 강화, 협약서 작성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