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성공조건
‘광주형 일자리’ 성공조건
<김주완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광주형 일자리’가 새 정부의 화두로 떠올랐다.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이 사업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방과 중앙정부 공동지원으로 2~3개 정도 전국에서 진행시킬 예정이라 한다. 모델의 확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 사업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관심을 받는 만큼 긍지와 부담감도 상존한다. ‘광주’라는 고유명사가 붙어 있어서다.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공유되는 측면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시민의 힘이 요구된다. 무등(無等)으로 대변되는 광주정신, 주먹밥 정신의 발현을 기대한다. 임금조정이라는 최대 과제를 뚫어야하기 때문이다. 약한 수준의 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 골자다. 혜택은 지역의 젊은 청년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 배경이다. 크게는 기업의 해외이전(Shoring)을 막고 수백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끌어내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칙이 난제다. 노사민정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광주시가 3년 째 준비 중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확산기류는 뚜렷하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정립이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제3지대에 새로운 법인설립’이 모델의 근간이라고 본다. 제3지대는 ‘빛그린 산단’이다. 이 안에서 작동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새로운 법인은 그 안에 들어설 완성차 공장이다. 기존 노사관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 새로운 법인은 열린 경영을 지향한다. 광주시가 지대 등의 현물로 투자하고 시민들이 클라우딩 펀딩을 통해 참여하는 과정도 고려된다. 일정부분 시민공장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1톤 규모의 전기 상용차와 EV스쿠터, 특장차 중심의 생산 공장이기에 가능하다. 제3지대의 ‘노동권’에 대해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단장은 말한다. “근로자도 경영참여가 보장돼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권리와 책임을 사측과 공유하는 모델이 될 때 상생경영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보다 더 큰 노동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혁신공장이라고 불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 초기 모델 구성과 작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제3지대는 특별해야 한다. 임금이 적은 반면 살기에 좋아야 할 것이다. 정주시설은 물론 교육, 복지 등의 수준이 저임금을 상쇄할 정도로 매력이 있어야 이 사업은 성공한다. 기업에게도 세제혜택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눔 확산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 중이다. 정부가 답할 차례다. 제3지대 삶의 수준이 높아야 근로자의 자긍심으로 연결된다. 낮은 수준의 임금에 대한 불만과 외부시선도 잠재울 수 있다. 노사상생 특구 지정을 제안한다. 적폐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다. 이 투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확산은 제3지대에 국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Auto 5000프로젝트’가 7년 만에 막을 내린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업출범 후 모든 신규 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킨 결과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부작용을 낳는다. 특정 지역에 국한시키고 정주시설과 복지수준을 통해 근로자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성공 포인트다. 제3지대 전국 확대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할 수 있다. 4차산업 플렉탈(Fractal) 효과처럼 산업계 전체에 스며들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책임을 동반한다. 의지의 표현은 미래의 실상이다. 노무현은 광주에서 ‘문화수도’를 언급했다.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약속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것이다. 처음 이 사업을 제기했던 윤장현 광주시장도 힘을 내기 바란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그의 꿈이 정부와 광주시민의 추동을 받아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