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조선대 이사회 문제 해법되나

문재인 정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예정

7만2천명 성금 조선대 설립 취지와 같은 맥락

대학내부 긍정 반응…“구체적 실체없어” 신중론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차기 이사회 구성을 놓고 구성원간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인 ‘공영형 사립대’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호남민 등 7만2천명의 성금으로 태동한 조선대의 설립 취지와도 맥락이 같아 추진과정 및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제2기 이사회 임기가 지난 2월25일 만료됐으나 현 이사진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시각차로 현재까지 4개월 동안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 이사진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이사 3명, 구 재단 측 이사 3명, 교육부·학교 측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자협 등 구성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서 추천하는 이사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국민공익형 이사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사회 구성 선결 조건인 개방이사 3명에 대한 선임 절차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사학개혁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을 예고하면서 조선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연간 대학 경비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대학 운영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선대의 설립 취지와 근접해 있다. 조선대는 1948년 설립동지회 회원 7만2천명의 회비로 태동했으나 특정 개인이 사유화해 학내 민주화투쟁이 발생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이후에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싼 구 재단 측과 구성원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시립대 전환을 추진하는 캠페인도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조선대 내부에서도 대자협이 그동안 주장해 온 국민공익형 이사회보다 공영형 사립대가 보다 현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대 대자협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봉주 교수는 “국민공익형 이사회 구성은 기존 이사들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대학 구성원들과 공영형 사립대 선정에 따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현재 이사진과 여러 단위 구성원들의 의견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렴할 방침이다”며 찬성 입장을 전했다.

공영영 사립대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만큼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 김창훈 이사는 ”원칙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체 및 추진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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