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율 인상하지 않는다
서민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 아니다”
경유세 인상 개편안 움직임에 반발 확산 ‘부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실장은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는 경유값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용역안에는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가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가격(ℓ당 1천456.9원)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ℓ당 1천246.6원)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 가격은 현행 50%로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반론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 주장대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경유값을 인상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를 이뤘다.
현재 333만대 정도의 경유 화물차 중 보조금을 받는 화물차가 운송영업용인 11.4%에 불과한데다 연비가 좋은 경유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서민이기 때문이다. A 온라인 카페 회원 ‘여의도시인’님은 “국제유가는 바닥을 치는데 경유세 인상이라니.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면 요새 미세먼지 다 어디로 갔나. 서민들이 봉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 경유차를 구입한 오모(42)씨는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도 당혹스럽다”며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차를 줄인다는 발상은 마치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효과를 바라던 지난 정부 때의 정책과 닮아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