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정부·지자체 정책 뒷받침 절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오스트리아 인구 학자 볼프강 루츠의 말대로 한국이 저출산 덫에 걸려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13년째 출산율이 1.3명 미만의 기록을 세운 세계유일의 국가로 저출산국가 중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이다.

인구학자들은 오는 2030년이면 우리 민족으로는 국가경영을 할 수가 없어서 세계 도처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이른바 U.S.K(United States of Korea), 즉 한국합중국으로 국명이 바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미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2016년 기준), 88만7천804명(2015년기준)의 다문화 가족이 존재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 수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다문화 정책은 국가 생존의 필수요소가 되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2020년이 되면 청소년 인구의 20%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이 다인종 국가, 다문화 사회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정부는 결혼 이민자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무료건강검진 복지상담, 다문화가족 및 아동의 사회·학교생활 적응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외국인 결혼이주자 지원청을 신설하고 다문화 사회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사업과 시설확충, 이주여성 임금차별해소, 공공일자리 우선권 부여 등 전국 지자체별 다문화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실·과에 다문화가정지원담당계를 설치해 이들이 한국사회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영광, 함평, 장성, 담양)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등 다문화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증액시키고 지역이주여성들이 만든 특산물을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과정에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인종적·민족적·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포용과 관용이 부족하면 새로운 하층계층이 형성되고 사회불안과 갈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발전과 우리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다인종 국가, 다문화 사회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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