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7일 중국 다롄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뉴챔피언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세계기업환경이 최첨단 기술 중심의 급격한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람 중심의 기업 구조를 구축할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지난 22일 민선6기 3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 방향에 정부에서도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빛그린 국가산단을 시범특구로 지정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과 세제감면을 약속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시장이 시장취임 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 시발점은 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호남차별이라는 장벽과 지방대 출신 기피라는 이중삼중의 장벽에 막혀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지역학생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진심이 담겨있는 정책이다.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실현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윤 시장이 제시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임금조정과 국내제조업체들의 광주공장 유치다. 즉 광주지역 대기업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갈등적 노사관계를 경영협력형으로 바꾸면 많은 제조업체들이 광주지역에 생산시설을 늘리게 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체 근로자들의 대폭적인 이해와 양보가 없으면 선언적이고 이상적인 일자리 모델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동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연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노사책임경영, 광주형 청년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추진환경을 조성·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 같은 대형사업장 노조의 자발적 임금 삭감 등 내부변화 없이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천력이 없으면 광주형 일자리는 ‘뜬구름 잡는 정책’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내부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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