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김준성, 주경님, 김보곤, 최기영, 수능
Update 2017.7.21 금 16:12
남도 플러스자동차
교통사고 할증, 과실비율따라 차등 적용
정응래 기자  |  jer@namdo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1  08:55: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교통사고 할증, 과실비율따라 차등 적용

9월부터 가해>피해>무사고 3단계로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 할증폭 내려
 

그래픽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사고만 나면 무조건 보험료를 같은 비율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조사해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가 나뉘고,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들은 이때 사고의 심도(사고의 크기), 즉 보험금 지급 규모와 사고의 빈도만 따질 뿐, 과실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큰 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낮게 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 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건수인 사고 빈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가 3∼11% 할인된다. 피해자는 무사고자처럼 이런 혜택까지는 받지 못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대 20%인 사고의 가해자(할인·할증 15등급)는 사고를 반영해 13등급으로 올라간다. 올해 63만 원인 보험료는 갱신 때 85만 원으로 35% 할증된다. 이 사고의 피해자(할인·할증 20등급)는 현재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 원이 갱신 때 55만 원으로 34% 할증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 원으로 10%만 할증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 원) 인하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및 인기기사 ]

정응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TV 따라잡기

여성의 시각에서 본 위안부의 아픔···다큐멘터리 5편 관객과 호흡

여성의 시각에서 본 위안부의 아픔···다큐멘터리 5편 관객과 호흡
(사)DMZ국제다큐영화제, 일본·중국·대만에서 만든 다큐 상영 일본과 중국,...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남도일보사  |  사업자번호 : 408-81-70427  |  대표전화 : 062) 670-1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치남
등록번호 : 광주 가 15(일간)/ 인터넷 광주 아-00189   |  회장 : 정창선  |  사장·발행·편집인 : 김성의  |  주필 : 최 혁  |  편집국장 : 오치남
Copyright © 2011 남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