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광주 전남 주요 사업
100대국정과제 1번 적폐청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광주, 미래형車, 광주형 일자리·문화전당 활성화 등
전남, KTX 2단계 조기 완공·서남해 관광휴양벨트 등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의 이정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호가 적폐 청산, 2호가 반부패 개혁,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 전남지역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광주·전남 발전을 견인한 19개 핵심공약들은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된 광주·전남 발전 공약들이 대부분 반영돼 우리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새 정부는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한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임기 내 시행해 나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발전은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됐다.
국정과제에 채택된 사업들은 △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 빛가람혁신도시․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 한전공대 설립 △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포함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와 전남 공약 각각 8건, 광주·전남 상생 공약 3건 등 모두 19건이 선정됐다.
광주 공약의 경우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 미래형자동차 전장(전자장치) 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활성화 ▲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이 우선 제시됐다.
또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등도 8대 과제로 사실상 확정됐다.
전남 지역 8대 공약은 '동북아 물류 관광 미래산업 선도'라는 기치 아래 ▲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단지 조성 ▲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 무안국제공항 기반 확충과 호남고속철(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 서남해권 해양에너지복합발전플랜트 산업 추진 등이다.
또 ▲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목포 크루즈항, 여수 해양관광, 순천 생태관광을 주축으로 한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 밸트 구축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일명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상생 과제로, 담양을 포함한 전남·북 6개 시·군의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은 전남·북 상생 과제로 분류됐다.
광주지역 핵심현안이 대거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후보자 시절 광주 전남 지역민에게 약속했던 지역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의 청사진이 제시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까지 실국별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맞춤형 신규 시책을 개발해 8월말부터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 반영과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